화곡동 빌라, 매매와 전세계약 같은 가격에 성사 <br />인근 다른 빌라는 전셋값이 집값보다 더 비싸 <br />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 커 <br />"계약 전에 안전장치 가능한 한 많이 준비해야"<br /><br /> <br />부동산 시장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집값이 하락하자 시세 파악이 어려운 빌라를 중심으로 이른바 '깡통 전세'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도권에서 전셋값이 집값과 같거나 전세 보증금이 더 비싼 계약이 속출하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 밀집 구역입니다. <br /> <br />올해 1월, 한 빌라의 전용면적 35㎡ 매매와 전세 계약이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가격을 살펴보니 매매와 전세 모두 4억3천5백만 원으로 똑같았습니다. <br /> <br />[인근 공인중개사 : (전세) 계약은 이제 건축주 명의자랑 계약한 다음에, 나중에 전세가 들어오고 나서 수분양자한테 등기를 넘기는 거죠.] <br /> <br />근처에 있는 다른 빌라 전용면적 27㎡는 지난 6월 전세 보증금 3억 원에 계약이 체결됐는데, 집값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싼 금액입니다. <br /> <br />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를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100%를 넘는 겁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 수도권에서만 매매 가격이 전셋값이랑 같거나 전셋값이 더 비싼 전세 계약은 91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상위 10곳을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 313건으로 가장 많았고,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08건, 인천 부평구 부평동 95건입니다. <br /> <br />인천 서구 검암동과 남동구 구월동·간석동, 서구 당하동, 경기 안산 상록구 본오동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깡통 전세'는 범죄에 악용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[김규정 /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: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에는 적정한 시세나 소유자 정보가 확실하지 않아서 계약이 불명확하게 진행이 되거나 매매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가격으로 계약하는 전세 사기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.] <br /> <br />깡통 전세가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도 임차인 보호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가율이 90%를 초과한 지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위험 매물을 점검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리는 대책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과, 그동안 어려웠던 빌라 시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축하고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기성 (choiks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0405525915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