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필요한 나라 땅 16조원 매각…외국 인력 확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땅이나 건물을 매물로 내놓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5년 동안 16조 원이 넘는 규모의 국유재산을 팔아 재정에 보태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구인난에 내몰린 조선업 등에 대해선 외국인력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은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필요 없는 땅과 건물을 민간에 내놓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5년 동안 16조 원 이상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해 국가 재정에 보태겠다는 취지입니다.<br /><br /> "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 규모는 총 701조 원.<br /><br />이 중 6%인 41조 원에 달하는 일반재산 중 당장 팔 수 있는 상업·임대주택용 재산, 농지는 이번 달부터 매각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나머지 94%에 해당하는 관사나 도로와 같은 공공재산인 행정재산은 전수조사를 통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팔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국유재산은 '온비드'를 통해 공개입찰을 활성화하고, 매입 대금 분납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.<br /><br />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조선업과 식당, 농업을 중심으로는 외국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쿼터를 6,000명 이상 늘립니다.<br /><br />외국 인력의 입국절차도 84일에서 39일로 단축해 올해에만 8만4,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 "기업이 채용을 원하지만 채우지 못한 빈 일자리 수는 6월 기준 23만 4천 개로 2018년 2월 이후 최대치를…"<br /><br />추 부총리는 또 "정부는 물가·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겠다"며 이번 주 중으로 추석 민생안정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. (ask@yna.co.kr)<br /><br />#국유재산_매각 #외국인력_확대 #구인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