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매매 잡는 '유흥탐정' 재유행…법적문제 없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주변 남성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해준다는 이른바 '유흥탐정'이 다시 유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유흥탐정은 의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박지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"남자친구나 남편의 성매매 업소 출입 여부를 확인시켜드립니다."<br /><br />한 SNS 계정에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.<br /><br />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10분 만에 성매매 기록을 확인해준다는, 이른바 '유흥탐정'입니다.<br /><br />보시는 것처럼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의뢰를 받는데요.<br /><br />지난 2018년 처음 등장해 반짝 화제가 됐다가 최근 재유행하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유흥탐정은 대개 성매매 업자인 경우가 많은데, 업소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기록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업소 관계자를 사칭해 돈만 받고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곳까지 생겨났습니다.<br /><br />부부나 연인 사이 일탈 행위 확인을 목적으로 정보 조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, 전문가들은 범죄 사실을 조회하는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.<br /><br />제공되는 정보가 불법 취득된 만큼 그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도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받은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보니까 의뢰한 사람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실제 지난 2018년 활동하던 유흥탐정들은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성매매 알선 혐의까지 합쳐져 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전문가들은 일부 공익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유흥탐정 의뢰는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이라는 사실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. (zwoonie@yna.co.kr)<br /><br />#유흥탐정 #성매매 #성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