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시행령 쿠데타로 국회와 전면전"…민주당 강력 반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시행령으로 '검찰 수사권 축소' 법안을 무력화하려 하자,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"시행령 쿠데타" "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"와 같은 격앙된 반응이 터져 나왔는데요.<br /><br />나경렬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을 '시행령 쿠데타'로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입법권을 시행령으로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입니다.<br /><br />'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폭거' '법 기술자들의 꼼수'라는 강한 비판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을 강행한다면, 국회와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.<br /><br /> "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또 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의 범위를 원위치 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."<br /><br />우상호 위원장은 또, "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 하더라도 그 이전 논의까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니다"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합의문에 서명한 사안이란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법무부의 움직임을 '시행령 통치'로 규정하며 입법 수단을 동원해 막아내겠단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국회로 불러 긴급현안보고를 받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, 시행령에 대한 수정요구권한이 담긴 국회법을 통과시키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시키면 그대로 법 개정이 이뤄지게 됩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정부가 이를 강행하는 경우, 국정운영에 야당 협조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intense@yna.co.kr<br /><br />#한동훈 #우상호 #시행령쿠데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