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, 시행령 비판에 "법문구대로…수사 왜 못하나"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'검수완박법'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 입법 취지를 무력화했다는 야당 비판을 정면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오늘(12일) 입장문을 내고 "정부는 법률에 정해진 대로 시행하겠다는 것"이라며 법률 위임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어 "법률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"라며 정치구호 말고 어느 부분이 위임에서 벗어났는지 지적해 달라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서민을 괴롭히는 깡패, 마약, 무고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전날도 "법문언을 넘는 입법 취지는 법이론상 있을 수 없다"며 법이 '등'으로 위임한 걸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#한동훈 #검수완박법 #시행령개정안 #입법취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