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"구호 말고 지적해달라"…야권 비판에 '직격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'시행령 쿠데타'라는 민주당의 비판을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회가 만든 법대로 하겠다는 것이라며, 정치적 구호 말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해달라는 말로 날을 세웠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전날 브리핑을 열고 시행령 개정을 알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, 야당이 맹공을 퍼붓자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1,200 여자 분량의 '추가 설명' 자료를 내고 "정부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개정안이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'입법 취지'를 무시했다는 입장이지만, 한 장관은 법률은 원칙적으로 '문언', 즉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하며 그게 확립된 대법원 판례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법이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'대통령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'라고 규정해 구체적 범위를 정한 건데 어떻게 '국회 무시'냐는 겁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감정적인 정치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달라"고 맞받았습니다.<br /><br />또 소위 검수완박법을 통과시키려 할 때 '의도와 속마음'은 중요 범죄 수사를 못 하게 하려는 것이었다며,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'의도와 속마음'을 법문을 무시하면서 따라달라는 건 상식과 법에도 맞지 않다고 직격했습니다.<br /><br />시행령이 다음 달 10일 이후 개시된 수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,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특정 사건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한 장관은 "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,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등을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느냐고 묻고 싶다"고 반문하며, 언제든 국회 부름에 응하겠다고 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법이 정한 '부패범죄,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'라는 조항에서 '등'을 어떻게 해석할지가 문제입니다.<br /><br />입법 취지를 존중하라는 야당 비판에 한 장관이 정면으로 맞서면서 향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한동훈_법무부장관 #야당맹공 #검찰_직접수사 #검수완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