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"시행령 쿠데타"…뚜렷한 대응책은 없어 <br />피의자가 법원·헌재에 ’위법 수사’ 주장할 수도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다음 달 시행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을 대통령령 개정으로 무력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, 국회와 정부 사이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입법 때부터 예견된 갈등이란 평가와 함께, 또 한 번 사법기관 판단에 매달리는 악순환이 재현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검찰청법의 핵심 취지는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에서, 2대 범죄로 줄이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법무부는 직접수사를 못 하게 한 범죄를 남은 2대 범죄로 재분류해 규정하는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이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지난봄 숱한 진통을 겪었던 이른바 '검수완박'은 사실상 무력해집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하위 법령인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뒤집었다고 비판하지만, 뚜렷한 대응책은 보이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법에 따라 법률 취지나 내용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심사해 정부에 통보할 순 있지만, 수정을 강제할 권한은 없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입법 과정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 '중'에서 '등'으로 바꾼 것이 시행령을 통한 법안 무력화를 가능하게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(지난 5월 국회 인사청문회) : 이 법을 통해서 생기는 범죄 대응의 구멍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앞으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당사자가 재판 과정에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수사를 받아 무효라고 주장하거나, 헌법소원을 낼 여지는 있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상 개별 사건 재판에서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·위법 여부가 쟁점이 되면 최종 심사 권한은 대법원에 있습니다. <br /> <br />법률에 이어 시행령까지 꼼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, '검수완박'을 둘러싼 갈등은 또다시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나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317092965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