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강제징용'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 절차 임박…정부 '묘안' 고심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번 주 중 나올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한일관계 악화를 막고 피해자도 동의할 묘안을 찾아낼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대법원은 이번 주 미쓰비시 중공업의 한국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절차를 허용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<br /><br />앞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현금화 명령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월 재상고를 했고, 오는 금요일(19일)이 판단 시한이 됩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사건을 접수한 지 4개월까지를 '심리불속행 기간'으로 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기간에는 특별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원래의 결정을 확정시킬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만일 대법원이 강제징용 사건을 더 따져 볼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해, '기각'한다는 판결을 하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법원 경매 등으로 강제 매각해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현금화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외교부는 지난달 말,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이 강구되고 있으니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달란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는 "양국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돼 현금화 절차 동결이 필요하다"고 공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사전 상의 없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내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고, 윤 대사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 기업을 옹호했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이후 실효적인 의견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, 외교부 의견서 제출로 인해 신뢰가 훼손되었기에, 민관협의회의 불참을 통보합니다."<br /><br />그동안 열린 회의에 모두 참석해오던 피해자 측마저 불참을 선언하면서, 정부와 피해자가 함께 해법을 마련하기는 더 어렵게 됐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악조건 속에서 정부는 피해자와 일본 모두가 동의할 해법 찾기에 끝까지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 "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대일 외교 협의를 지속해나가고 있으며,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원고 측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."<br /><br />현재 일본 측은 사과 등에 응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이지 않고, 우리 정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 한일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정부가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현금화절차 #외교부 #심리불속행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