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은 끝까지 가고 수사 이첩은 속도…달라진 금감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검찰 출신 이복현 원장이 온 뒤 금융감독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검찰 수사 이첩은 빨라지고 금융사 경영진 대상 소송은 강화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추가 조사와 수사도 예상돼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, DLF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내린 중징계를 둘러싼 소송 2심에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진 금융감독원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내부통제기준을 뒀다는 이유로 중징계가 취소되자 이 기준의 불이행은 중징계 사유가 아닌지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상고심 판결이 나오면 이를 감독정책에 반영하는 한편, 최고경영자에게도 내부통제기준 이행 책임을 묻기 위해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개정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움직임과 함께,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들어 금융사 경영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차명투자 의혹 뒤 사임한 존 리 전 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유튜브에 복귀하자 "자산운용사 경영진은 높은 도덕적 잣대가 필요하다"며 이례적 경고를 내놓은 겁니다.<br /><br />'여의도 저승사자'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있는 서울남부지검과의 협조 속도도 한층 빨라졌습니다.<br /><br />금감원은 남부지검이 9일 에디슨모터스 압수수색에 나선 소식이 전해지자 앞서 지난달 말 조사 결과를 검찰에 신속 이첩했음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남부지검은 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하나은행에 이어 이달 KB증권, 신한금융투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는데,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 환매 중단 사태가 금감원과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특히, 이들 소송과 경고 발언,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최고경영진까지 향하고 있어 금융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이복현 #금융감독원 #지배구조법 #경영진 #CEO #책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