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 의회조사국 "한미 FTA 전자 상거래 등 보완 요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.<br /><br />미국 의회조사국은 한미 FTA에 대한 평가를 전하며 전자 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한미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이 간략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지난달 27일 공개된 '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' 보고서에는 협정에 대한 긍정적, 부정적 평가가 함께 담겼습니다.<br /><br />FTA로 양국의 무역과 투자, 경쟁, 소비자 선택지가 확대되고,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이 높아졌으며,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는 평가입니다.<br /><br />다른 한편에서는 협정 발효 이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가 증가했다며 FTA의 영향이 실망스럽다는 주장도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는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가 양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친 주 요인이라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2015년까지인데, 이때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.5%가 FTA로 없어지기 전이라는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전자 상거래 등 일부 분야는 최근 미국이 맺은 협정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며 일부 이해 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달성 방안을 의회의 과제로 제시했습니다.<br /><br />보고서는 또 한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참여한 만큼 FTA를 넘어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.<br /><br />이어 미국이 빠진 다른 지역 협약과 비교했을 때 IPEF의 우선 순위와 한미 FTA에 미치는 영향이 잠재적 이슈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 한미희입니다.<br /><br />#한미_FTA #자유무역협정 #미국_의회조사국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