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이 마약과 조직폭력 범죄를 가중 처벌하고,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오늘 전국 6대 지방검찰청 마약·조직범죄 전담 부장검사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먼저, 마약과 조직폭력,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사이트 등 조직범죄에 대해 형을 가중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10대와 20대 상대 마약유통 조직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해 가중 처벌하는 등 구속 수사와 중형 구형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마약과 조직범죄로 취득한 불법 범죄수익에 대해선 부동산과 예금, 가상화폐 등을 철저히 추적해 박탈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, 조직폭력배와 마약밀수조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국제공조를 강화하고, 경찰청, 관세청, 해양경찰청,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수사협의체를 구성하는 동시에, 전담검사 책임처리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대검은 조직폭력배간 집단 난투극과 마약 밀수·유통, 보이스피싱, 불법 도박사이트 등 조직범죄가 확대되고 있지만, 실제 형사처벌 인원은 감소하고, 마약 또한 10대와 20대, 주부 등으로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다면서 엄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,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일부 복원하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류 유통과 보이스피싱 같은 조직범죄의 수사가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서도 검·경 수사권 조정 이후 1년 8개월 동안 경제질서 저해와 민생 침해 확대 등 범죄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16110136307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