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대통령 "여러가지 깊이 고민"…한일 과거사 문제 해법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은 한일관계 회복을 위한 과거사 문제 해법을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당장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자산 매각 여부가 금명간 결정될 예정으로, 정부가 고민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입니다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관계 개선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.<br /><br />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일 간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에, 경축사의 취지를 봐달라 했습니다.<br /><br /> "외교부하고 이 정부 출범 전부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. (총론을 설명하다 보니) 세부적인 이야기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취지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"<br /><br />하지만 한일관계의 추가 악화를 막기 위한 해법을 찾는데 남은 시간은 촉박해 보입니다.<br /><br />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법원 경매 등으로 매각해, 현금화할 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르면 이번 주 내려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그간 징용 배상 문제 해법으로는 '대위변제'와 '문희상안' 등이 거론돼 왔지만, 결론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외교가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고, 추후 구상권을 일본 기업에 청구하는 대위변제 방식이 하나의 대안으로 꼽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대위변제는 채권자인 피해자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이에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참여로 공동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'기금 설립안', 이른바 '문희상안'이 현실적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 대안의 경우 역시 일본 기업과 피해자 측이 응할 지는 미지수입니다.<br /><br />대법원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외교부는 최근 열린 민관협의회에서 피해자 동의를 모두 구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정한 법적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한일관계 #과거사 #윤대통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