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기업, 사회적 가치보다 성과 우선…"민영화는 안해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내년부터 공기업·준정부기관 수를 30% 이상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이런 공공기관 혁신안이 민영화의 초석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"민영화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없다"고 선을 그었습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공기업·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합니다.<br /><br />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하나인데, 이렇게 되면 현재 공기업·준정부기관 중 42곳이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대상은 사학연금공단, 부산·인천항만공사, 언론진흥재단, 서민금융진흥원 등인데, 이들은 기타공공기관으로 바뀌어 기획재정부가 아닌 주무부처가 관리를 맡아 인사 등에서 자율성이 높아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남은 공기업, 준정부기관 88곳들에는 사회적 기능보다 수익성과 재무구조 개선을 우선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경영평가에서 사회적 가치 배점은 25점에서 15점으로 대폭 줄이고, 재무성과 배점은 10점에서 20점으로 두 배 올리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효율성, 수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 정책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선 민영화 수순 아니냐는 의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사회기반시설, SOC 또는 공공서비스는 공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습니다. 이걸 민영화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이미 민영화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에서 현저하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면서…"<br /><br />하지만 정부는 이를 재차 부인했습니다.<br /><br /> "민영화에 대해서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·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."<br /><br />또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 가치 배점을 낮춘 이유에 대해서는 "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재무성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균형을 맞춘 것"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. (dk1@yna.co.kr)<br /><br />#공공기관 #개혁 #기재부 #경영평가 #사회적가치 #재무성과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