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사원 "文정부 공공요금 안올려 공기업 재무위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감사원이 전기·가스 등의 공공요금을 올릴 필요가 있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계속 미뤄 한국전력을 비롯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또 일부 기관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2조원 상당의 예산을 낭비했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김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감사원은 한국전력 등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과 경영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, 원가에 연계해 요금을 산정하는 '요금 원가주의 원칙'이 문재인 정부 시절 유명무실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에너지 가격이 상승하자 산업부는 재작년 7월부터 전기·가스요금을 조정하려 했으나, 기재부가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유보 의견을 반복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그 결과 지난해 3월까지 단 한 차례만 요금이 조정돼 "32조7천억원의 한전 적자가 발생했고, 가스공사 미수금은 8조6천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"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당시 정부가 "요금 인상 부담을 차기 정부에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"는 논란을 내부적으로 예상했는데도 요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감사원은 또 부실하거나 무리한 사업과 투자로 공공기관 예산 2조원 상당이 낭비됐다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산업부는 발전용 LNG 수요를 매년 적게 전망했을뿐더러 수시 현물 구매로만 대응해 고가구매와 수급불안을 초래했고, LH는 이미 청산된 택지개발사업을 재추진했으나, 수요 부족으로 4,300여억원의 사업 손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승욱입니다. kind3@yna.co.kr<br /><br />#감사원 #전기요금 #가스요금 #유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