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속되는 빚 탕감 논란에…"자산보다 빚 많아야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 사태로 힘든 자영업자,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정책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오늘(18일) 금융업계를 불러 설명회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자산 등을 고려해 원금 탕감 기준을 강화하겠다고는 했는데, 도덕적 해이 논란을 비롯한 비판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이재동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정부는 '새출발기금'이란 기금의 도입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은행에서 사들여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빚을 최대 90%까지 깎아주는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핵심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빚을 깎아주자니 금융사의 부담이 크고, 열심히 빚을 갚아온 사람은 박탈감을 느낄 것이란 지적이 계속됐습니다.<br /><br />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의 세부 운영 방향 발표를 미루며 금융권 의견을 수렴하는 설명회를 열었고 이례적으로 취재진에게도 이를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최대 감면율 90%는 유지하되 감면 조건을 까다롭게 규정했습니다.<br /><br />담보대출이 아닌 신용채무만 원금을 감면하고,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빚 탕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.<br /><br />또 90일 초과 연체자만 총부채의 80%까지 감면하고, 90% 감면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한정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이렇게 하면 최대 70%까지 원금을 깎아주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현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(원금 탕감률)90%는 왜 나왔냐면 중증장애인, 70세 이상 이분들은 정말 상환능력이 없는데 파산하기 싫어하시는 겁니다. 그러니까 10% 정도만 상환하게 하면서 회복시키는 거거든요."<br /><br />금융업계는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이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건지 알 수 없고, 은닉 재산은 어떻게 찾을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시원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.<br /><br />#새출발기금 #빚탕감 #금융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