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발찌 훼손 잇따라…"감시·치료 병행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거듭된 제도적 보완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착용하는 장치인 만큼 감시를 강화하되,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한채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기 전 강윤성이 철물점에서 절단기를 사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, 다음날에도 살인을 저질렀습니다.<br /><br />전자발찌를 끊고, 강력 범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5일,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<br /><br />A씨 역시 전자발찌 부착대상자였는데, 대구에서 인천으로 올라와 범행을 시도한 뒤, 이를 끊고 인근 아파트로 도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발찌 훼손 건수는 19건으로, 올해 6월까지만 해도 4명이 이를 훼손했습니다.<br /><br />문제의 원인으로는 이들을 감독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제기됩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17.7명을 관리해 이들의 훼손과 재범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.<br /><br /> "훼손할 때 그 훼손하는 시간보다 국가 공권력이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시간이 빠르면 돼요…바로 근처에 가장 가까운 지구대에서 출동할 수 있도록."<br /><br />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뿐만 아니라, 교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<br /><br /> "(전자발찌를) 채워서 재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보완 처분…이게 보호수용 제도가 됐건."<br /><br />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 강화와 함께 심리치료 등을 통해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. (1ch@yna.co.kr)<br /><br />#전자발찌_훼손 #법무부 #전자감독제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