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선 여야가 검찰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놓고 격론을 주고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에 대한 맹공을 퍼붓는 가운데 당 윤리위원회가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논의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정현우 기자! <br /> <br />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 개정을 놓고 거센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이 법률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합리적인 수준이라며 방어에 나섰는데요. <br /> <br />한 장관도 1년 반 동안 확인된 부정부패 대응 약화와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보완하는 방안이라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에 민주당은 법 개정으로 축소된 수사 범위를 행정기관인 법무부가 마음대로 시행령으로 다시 넣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의원들 질의 내용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유상범 / 국민의힘 의원 : 문헌 해석에 의해서도 부패경제범죄 외에 검사가 수사 개시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부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을 통해서 설정하도록 위임한 것이고….] <br /> <br />[권인숙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입법자의 의도가 불순하다는 자의적 판단, 그러므로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복원하는 행위, 이게 내가 곧 정의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선 이럴 수 없죠. 이렇게 오만해도 되는 겁니까?] <br /> <br />오전에는 이른바 '채널A 사건' 당사자인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한 장관에게 질의하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 의원은 한 장관과 자신의 개인적 관계를 공식회의에서 언급하는 것에 불쾌함을 드러내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많다고 말했고, <br /> <br />한 장관이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지 않으셨느냐,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격해지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연일 윤핵관을 겨냥해 날 선 발언을 쏟아내는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준석 전 대표는 자신의 성 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이른바 '윤핵관'의 개입을 의심하는 듯한 SNS 글을 올렸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고, 경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82218041431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