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형제복지원, 부당한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" <br />진실화해위,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 <br />"국가, 형제복지원 설치·운영 지원하고 묵인"<br /><br /> <br />수용자를 상대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정부 기관을 통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며 국가가 피해자,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윤성훈 기자! <br /> <br />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인권침해라는 사실이 국가 기관에 의해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진실화해위원회는 부랑자로 지목된 민간인을 강제수용해 폭행과 가혹 행위 등을 일삼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인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는 어제 회의를 열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유린 실태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는 우선 형제복지원 설치와 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지원과 묵인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국가보안법 위반 등 공안사범 15명을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뒤 보안사 요원을 투입해 감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보안사는 형제복지원을 "교도소보다 더 강한 규율과 통제로 재소자 대부분이 탈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곳"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 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부산시는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소자들에게 소송을 철회하라며 회유와 압박을 한 사실도 인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용자만 수백 명에 달하는 거로 알려졌는데, 피해자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1975년부터 1986년까지 형제복지원에 입소한 사람들은 3만 8천여 명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형제복지원은 부랑인을 수용해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됐는데요. <br /> <br />실상은 일반 시민, 공안사범, 고아 등의 사람들이 강제로 수용돼 구금됐습니다. <br /> <br />부랑인의 신고·단속·수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무부 훈령 제410조 때문에 가능했는데요. <br /> <br />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훈령이 명확성 원칙, 적법절차 원칙, 영장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성훈 (ysh0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4111101532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