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종부세 완화법' 심사 불발…민주당 "부자 감세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여당은 민주당이 대선 때 공약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질타한 반면, 민주당은 기본공제액 상향을 '부자 감세'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김보윤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.<br /><br />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끝났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비싼 집을 가진 소수를 위한 명백한 '부자 감세'라고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세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는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려고 공연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도 대선 때 비슷한 내용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걸어놓고선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은 '몽니'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입니다. '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.' 입장을 180도 바꿔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막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,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야당과 대치 중인 만큼 심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대상자 산출과 특례 신청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이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."<br /><br />한편 같은 시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전원 불참해 파행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. (hellokby@yna.co.kr)<br /><br />#기재위 #조세소위 #종부세 #부자감세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