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고기 불법 유통 반복되는 배경엔 ’애매한 법’ <br />합법과 불법 사이 방치된 개 사육…잔혹사 ’계속’ <br />정부, 사회적 합의 안 됐다며 미온적 대응 <br />전문가 "불법 행위 단속하고 법 체계 정리해야"<br /><br /> <br />개고기 문제는 우리 사회의 해묵은 논란거리죠. <br /> <br />오랜 세월 첨예한 논쟁이 이어져 왔지만, 지금도 여전히 많은 개가 잔혹한 최후를 맞고 있다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무엇이 문제인지, 박정현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느 시골 마을, 차량이 좁은 길을 따라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차량이 도착한 곳엔 개 주인으로 보이는 남녀와 흰 개 한 마리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를 몰고 온 개장수는 목줄을 단단히 옥죈 채 개를 짐칸에 실으려 하고, 위험을 직감한 개는 힘껏 버둥거립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개장수는 이내 흰 봉투를 건네고 개 경매장으로 떠납니다. <br /> <br />여주의 불법 개 경매장입니다. <br /> <br />곳곳에서 쓸어 담아진 개들은 보통 마리당 35~50만 원에 팔려 도축장으로 향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곳이 지난해 10월, 축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지만,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영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현장에서 만난 경매장 관계자들은 불법 행위란 걸 부인조차 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[개 경매장 관계자 : (처벌받은 적 있는 거 아시죠?) 네, 사장님도 (경찰서) 가고 저도 진술서 쓰고 왔습니다.] <br /> <br />불법 사육과 유통, 도축 등이 반복되는 건 현행법에 식용 개가 합법과 불법 사이를 오가며 애매하게 방치돼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식품위생법 규정을 보면 식품 원료 가운데 개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축산법을 보면 개는 '가축'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갖추면 개 농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엄밀히 말해 개고기는 불법이지만, 식용 개를 사육하는 농장은 단속할 수 없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렇다 보니 지금도 도살장에선 개 여러 마리가 철창에 가둬진 채 다른 개가 전기봉에 맞아 죽어가는 걸 지켜보고, 이렇게 도살된 개들은 모란시장 같은 곳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이지연 / 동물해방물결 대표 : (저희가) 어떤 불법 행위들이 벌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이런 업장들이 여전히 철폐되지 않고 그대로 영업 중인 현실이….] <br /> <br />정부는 개 식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응에 미온적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2월 농림축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정현 (miaint312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8054951079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