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제 강제동원 배상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범기업 재산 매각 최종 결론이 이번 주에 나올지 관심입니다. <br /> <br />사건을 맡은 주심 김재형 대법관이 금요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어서인데요. <br /> <br />어떤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적지 않은 외교적 파장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주기 위해 미쓰비시중공업의 특허권과 상표권을 강제로 팔지 4개월 넘게 심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원심에 잘못이 없을 때 상세한 이유를 따로 밝히지 않고 기각하는 '심리 불속행 기각' 가능성도 나왔지만 지난 19일로 시한이 지났습니다. <br /> <br />한일 민관협의회 출범과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달라는 외교부 의견서 등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여러 변수 속에 이유 한 줄 없이 종결하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제 관심은 사건을 담당하는 주심 김재형 대법관에게 쏠립니다. <br /> <br />이번 주 금요일인 다음 달 2일 퇴임식을 앞두고 있는데, 퇴임 전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진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이 미쓰비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 압류까지 확정했다는 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근혜 정부 시절 '재판 거래' 의혹의 불씨가 된 데다, 대법원이 일본과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. <br /> <br />[임재성 /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(지난 3일) : 강제 동원 배상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.] <br /> <br />김 대법관이 퇴임 전 결론을 내린다면 이번 주 중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월요일에는 대법원 내부 행사, 화요일에는 전원 합의체 선고가 있어 금요일 퇴임식 전에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만약 후임 대법관에게 판단을 넘긴다면 기록 검토와 판단, 재판부 합의 등 최소 한 달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주심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가 필요한 만큼 정국 상황에 따라 임명 시점도 유동적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열쇠를 쥔 김 대법관이 언제,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배상 시점과 한일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. <br /> <br />YTN 우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281908376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