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덕적 해이 논란을 빚었던 새출발기금의 세부 추진 방안이 발표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금과 금리를 깎아줘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어떤 내용이 담겼는지, 강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. <br /> <br />영업이 위축되고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이자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한계에 내몰렸습니다. <br /> <br />[이성원 /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 (지난 2월) : 장사하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을 못 하는 것이 자영업자들의 현실입니다.] <br /> <br />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를 무기한으로 이어갈 수는 없는 만큼 금융당국이 잠재 부실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, '새출발기금'입니다. <br /> <br />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던 원금 감면과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신용대출 가운데서도 총부채가 아닌, 자산을 제외한 순 부채의 60∼80%에 대해 원금을 조정해주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상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대출자로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이체·연체 이자는 감면되고 남은 대출은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해 조금씩, 꾸준히 갚아 나가야 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2년 동안 채무조정 정보가 모든 금융권에 공유돼 새로운 신용 거래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. <br /> <br />[권대영 /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: 고의로 연체를 하거나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저희가 거절하거나 그 이후에 그런 사실이 적발되면 무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이 지원되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금리 대출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조정되고 각자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선택해 조금씩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채무조정 대상에는 금융위가 협약을 체결할 6천5백 개 금융회사의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주택 구입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금융위원회는 이번 새출발기금 운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최대 40만 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하준경 /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: 방역조치를 지키면서 손해를 본 분들이 많잖아요. 사회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 줘야 하고…. 면밀하게 점검해서 제도의 취지를 잘 살려서 운... (중략)<br /><br />YTN 강희경 (kangh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2082822134746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