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남북협력기금에 '담대한 구상 이행 예산' 포함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통일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 내년 예산안에 대북 제안인 '담대한 구상' 이행을 위한 예산 7,500억원이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내년도 국방비는 57조원으로,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 예산 등이 대폭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지성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는 북한 비핵화 로드맵인 '담대한 구상'을 염두에 두고 내년 남북협력기금에서 대북 협력 예산을 대폭 증액했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정부의 제안이야말로 역대 어느 정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가장 강력한 실천 의지가 뒷받침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."<br /><br />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전체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해 3% 감소했지만, 민생협력을 비롯한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 예산은 올해보다 15%나 늘어난 7,500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협력 예산이 1,400억 원대로 크게 늘었고, 식량과 비료 대규모 지원, 북한 인프라 현대화 등에 필요한 예산도 대거 배정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 예산 14억5천만 원을 새로 편성한 점도 눈길을 끕니다.<br /><br />남북협력기금은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될 때 사용되는 만큼 실제 집행 규모는 남북관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.<br /><br />지난달 말 기준으로 올해 사업비 집행률은 5.2%에 불과합니다.<br /><br />내년도 국방비는 올해보다 4.6% 증가한 약 57조 원으로 편성됐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북한 핵·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'한국형 3축 체계' 예산으로 올해보다 9.4%나 늘어난 약 5조 2,5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.<br /><br />내년에 병장 월급은 올해보다 32만여 원이나 더 올라 100만 원이 됩니다. 여기에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올라 추가됩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외교정책 기조인 '자유·평화·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' 달성을 위해 공적개발원조, ODA 예산을 올해보다 14.2% 증가한 4조 5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. (yoonik@yna.co.kr)<br /><br />#정부예산 #남북협력기금 #담대한_구상 #3축체계 #병사월급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