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7년 만에 판례를 뒤집자, 피해자 단체는 환영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'긴급조치사람들'은 어제(30일)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7년 만에 바로잡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자 60%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혼란한 판결은 법이라고도, 정의라고도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대법원과 국회가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손효정 (sonhj0715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0110383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