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'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 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배 씨와 김혜경 씨에 대해 기존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조속히 사건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사회1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새벽 법원이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로 볼 때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고,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건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인데요. <br /> <br />앞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법인카드 결제 자료와 통신기록 등 증거 자료를 이미 대부분 확보한 만큼 배 씨의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또 배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 목적으로 썼다는 혐의를 인정하며, 경찰이 파악한 유용금 2천만 원을 경기도에 공탁한 점도 고려된 거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특히 경찰은 배 씨가 김혜경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만큼 두 사람이 범행을 공모한 거로 보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법원은 배 씨를 구속할 정도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혀 배 씨와 김혜경 씨의 공모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배 씨는 그동안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는데요. <br /> <br />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의 향후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까지 파악한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수사는 이번 주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핵심 피의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혜경 씨의 공모나 지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, 이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배 씨가 유용한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에게 전달된 음식값 등 직접 관련 있는 금액 18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정리해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최근 법인카드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직원 두 명을 추가 입건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수사 막바지 단계에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추가 입건한 것으로 풀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1023305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