론스타 ’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’ 과실 50% 인정 <br />정부, 청구금액 대비 95.4% 승소·4.6% 패소 <br />정부 안팎서 "그래도 선방" 평가 나오기도<br /><br /> <br />우리 정부에 대한 이번 배상 결정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부당한 승인 지연이 있었다는 론스타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나머지 론스타 측 주장은 모두 기각되면서 정부가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외환은행 매각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아까운 국민 혈세를 내게 된 만큼,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번 소송에서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우리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론스타에 2천 9백억여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로 돌아가 보면 론스타와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2011년 7월 외환은행 인수 가격을 4조 4천억여 원으로 정했다가 넉 달 뒤 3조 9천억여 원에 최종 합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인수 가격 차액의 절반가량이 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와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절차가 지연된 측면도 있는 만큼, 론스타도 50%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. <br /> <br />이 밖에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다른 주장은 모두 내치면서 정부는 청구금액 대비 95.4% 승소, 4.6% 배상 책임이라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이번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도 선방했다는 기류가 엿보이는 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전문가 중에서는 사실상 패소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. <br /> <br />애초 자격조차 없었던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를 허가한 정부의 잘못된 결정 탓에 내지 않아도 될 2천9백억여 원에 더해, 이미 법률 대응으로 들어간 5백억 원 가까운 비용까지 포함하면 국민 혈세 수천억 원이 낭비됐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전성인 /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: 감독의 부당함 때문에 나가는 손해배상은 문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국민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이거든요. 이것은 상당한 의미의 패소다….] <br /> <br />취소 신청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는 사유와 절차, 승소 가능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관련 규정에 명시된 판정 취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83121471238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