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파트·빌라 전세가율 공개…피해자에 긴급대출 지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정부가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공개합니다.<br /><br />피해자 구제를 위한 긴급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내용을 팽재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번 전세사기 근절 대책의 핵심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공개 확대입니다.<br /><br />우선 매매 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인 '전세가율'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는 아파트와 빌라 등의 전세가율을 매달 공개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별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보증금 사고가 발생한 지역과 경매낙찰 현황도 지자체에 제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임차인이 그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집주인에 대한 체납 세금 여부와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도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 "악성 임대인 명단 등 임차인에 꼭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구축해서 (내년) 1월 중에 출시하겠습니다."<br /><br />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은 더 두터워집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내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1%대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보증금 사고로 당장 오갈 곳이 없어질 경우에는 임시거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이달 출범하는 원스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는 시범 운영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에 대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됩니다.<br /><br />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현재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내년 초까지 진행할 예정인데, 이후에도 상시적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사업자와 중개사 등에 대해서는 자격취소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채무자의 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조직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. (paengman@yna.co.kr)<br /><br />#전세사기 #지역공개 #저리대출 #전세가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