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100일 동안의 열전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모두 '민생'을 앞세우고 있는데, 정작 그 해법을 놓고는 이견이 뚜렷해 치열한 입법 전쟁이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기국회 개막을 하루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한목소리로 민생 입법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 삶에 도움되는 일이라면, 초당적인 협력도 마다치 않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. <br /> <br />[권성동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(지난달 31일) :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]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달 31일) : 정부 여당의 정말 국민들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책 추진에는 당연히 저희가 협력할 것이고….] <br /> <br />하지만 말처럼 실제 '협치'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 전환 뒤 처음 맞는 정기 국회에서 전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드러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국민의힘. <br /> <br />이에 맞서 현 정부의 실책을 부각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민주당의 셈법이 엇갈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'강 대 강' 대치가 불가피합니다. <br /> <br />정부 여당은 녹록하지 않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, 허리띠를 졸라매는 '건전 재정' 노선을 고수하는 반면, <br /> <br />[송언석 /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(지난 1일) : 오로지 국가와 민생, 미래를 위한 재정운용 정상화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이번 예산안을 '비정하다'고 규정하며, 송곳 심사를 벼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지난 달 31일) :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하다.] <br /> <br />여야가 매번 부딪혀온 세제 개편안 역시 이른바 '부자 감세' 논란과 맞물려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. <br /> <br />특히, '종합부동산세'는 공시가액 비율 조정과 특별공제 액수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3년 만에 추진하는 정부 여당의 법인세 인하안도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반대가 매섭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공석인 교육부·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여가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문제도 정국의 뇌관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신경전은 '정기 국회의 꽃'인 국정감사에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0322175235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