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문재인 정부가 역점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예산이 내년도 국방예산안에는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경항모 도입이 사실상 좌초했다는 분석과 함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신준명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항공모함 도입과 관련해 올해 편성된 예산은 72억 원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말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기본 설계 예산인데,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기본 설계 입찰 공고가 지연되며 예산 집행이 미뤄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정부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항모 관련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경항모가 윤석열 정부 들어 사실상 무산됐다는 관측과 함께 경항모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 논란까지 재점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쟁의 중심은 경항모의 전술적 효용성과 예산입니다. <br /> <br />한반도 지형상 육상에서 발진한 전투기가 도달하지 못할 곳이 없기 때문에 수조 원에 달하는 경항모를 개발하는 건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, <br /> <br />[양욱 /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: 한반도 자체만 놓고 보면 항모의 필요성이 그다지 높지 않아요. 우리 항공기의 작전 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넓고….] <br /> <br />반면 북한의 공격으로 공군 활주로가 파괴됐을 때 경항모가 전투기를 띄울 수 있는 제2의 수단이 될 수 있을뿐더러, <br /> <br />유사시 상륙 작전을 지원하고, 재해·재난 구호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반박도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[신종우 /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: 다른 나라가 보유한 경항모는 다목적함들이 많아요. 상륙함의 특성과 항모의 특성, 유사시에는 재난 등에도 지원이 가능하고….] <br /> <br />해군은 한반도 방위를 넘어 미래 전력으로서의 경항모를 강조합니다. <br /> <br />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등 핵심 해상 무역로에 대한 중국의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항모가 억지력을 발휘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런 찬반 논란 속에 경항모 예산이 완전히 배제된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또 어떤 진통을 겪게 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신준명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준명 (shinjm752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040556577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