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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·일본도 미국에 전기차 문제 제기…한국에 힘실리나

2022-09-05 0 Dailymotion

EU·일본도 미국에 전기차 문제 제기…한국에 힘실리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에 이어 EU와 일본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자국 전기차의 불이익에 대해 본격적으로 우려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.<br /><br />미국을 향한 우리나라의 개정 요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되는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주말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에서 전기차 문제는 북핵과 함께 비중 있는 현안으로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 "인플레 감축법이 전기차에 국한된 법이라기보다는 공급망, 특히 자유주의 국가들 간의 공급망 문제를 어떻게 재정립해 나갈 것인지 전략적 방향성이 담긴 측면이 있다고 미측이 강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…"<br /><br />앞서 미국에 급파된 정부 합동대표단도 미 의회와 행정부 관계자들에게 문제를 설명하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아직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태입니다.<br /><br />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, 반도체 등의 핵심 부품을 미국에서 만들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 나서면서 사태 장기화 전망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.<br /><br />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으로 역시 같은 불이익을 보게 된 다른 나라들도 미국 정부를 향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 재협상 요구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지난 1일 EU집행위원회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미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의 전화통화에서 보조금 조항이 유럽 전기차 생산업체를 차별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타이 대표는 기후 위기 대응과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만 강조했을 뿐 직접적인 답변은 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일본도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주미일본대사관 대변인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"영향을 세부적으로 계속 분석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공급망 협력 논의가 진전되는 가운데 이런 조치가 나온 것에 매우 우려한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이번 조치가 WTO 규정과 부합하는지에 의구심을 제기한다며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미측에 의견을 전달해왔고 EU를 포함한 파트너들과 계속 노력할 것"이라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도 EU와의 공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국을 향한 개정 압박이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한편 한국은 이번 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으로 파견해 타이 대표를 비롯한 정부,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설득을 이어갑니다.<br /><br />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.<br /><br />#인플레이션_감축법 #한미일_안보실장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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