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년범죄 어쩌나…촉법소년 연령 논란 속 "인프라부터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만 받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살에서 14살 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하죠.<br /><br />이를 악용하는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는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, 단순히 기준만 낮추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달 30일, 인천의 한 빌딩 8층에서 초등학생이 소화기 2개를 던져 건물 앞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.<br /><br />조사 결과, 이 학생은 초등학교 6학년, 만 12살로, 촉법소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같은 촉법소년 범죄는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 2017년 7,800여 건이었던 촉법소년 접수 건수는 2019년 1만 건을 넘겼고, 지난해 1만2천여 건으로 늘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. 처벌의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 그런 범죄를 어느 정도 예방한다는 효과가 있다고…"<br /><br />다만 정부는 살인, 강도, 강간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반대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교화, 선도의 기회를 박탈하고 형사 책임을 묻게 되면 재범률 증가 같은 사회적 비용의 발생 요인이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.<br /><br />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소년범들이 가게 되는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, 보완이 더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보호관찰관 1인당 맡는 소년의 수가 지금보다는 좀 더 줄어야 내실 있게 이 아이들을 만나고 교화하고 선도하는 데 도움이 될 건데 지금은 너무 많은 아이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…."<br /><br />촉법소년 문제는 '범죄에 상응한 처벌'이라는 법 집행 측면과 '교화가 우선'이라는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무엇을 우선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촉법소년 '연령 현실화'를 통해 소년범죄 억제, 보호·교화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.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촉법소년 #소년범죄 #보호관찰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