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송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/ 윤재관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와이드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추석 연휴를 하루 앞두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격 기소됐습니다.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강한 반발 속에또 하나의 이슈로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. 그보다 하루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'김건희 특검법'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추석 연휴를 앞두고 여야의 명절 이슈 쟁탈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사법리스크로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 소식,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윤재관 한양대 겸임교수, 문재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죠. 두 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br /> <br />먼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. 민주당은 정치 기소라며 강한 반발이,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인데요. 양측의 반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 <br />추석 전야에 어찌 보면 검찰발 태풍이 분 건데요. 윤재관 교수님, 여기에 대해서 앞서 양당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검찰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. 또 한쪽에서는 검찰의 억지 기소다,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.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윤재관] <br />이런 판단을 위해서 저희들 기억을 2년 전으로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. 2020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죠. 당시에 오세훈 후보는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셀프 보상 의혹 그리고 과거 시장 재임 시절의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된 발언이 문제가 돼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었어요. 당시에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고 기소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때 검찰이 내세운 주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인데요. 1년 전에 있었던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 과도하게 적용을 했을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세훈 후보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았거든요.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비슷한 사건인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기소를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느 누가 제대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? 가령 오세훈 후보 그때 파이시티 인허가 과정에 본인이 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09225146111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