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환자 의료비 부담 줄며 이용량 급증 부작용" <br />건보 적립금 2029년 소진·건보료 비율 7% 넘어 <br />정부, 건보 재정개혁추진단 발족…10월 대책 발표 <br />'문재인 케어' 대표하는 초음파·MRI 손질할 듯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다음 달 과잉 진료와 건보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고강도 대책을 발표합니다. <br /> <br />이른바 '문재인 케어'라 불리며 건보 적용이 확대됐던 MRI, 초음파 검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4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외래 진료를 2,050회나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처럼 지난해 연 500회 이상 외래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500명이 넘습니다. <br /> <br />심각한 과잉·부적정 의료 이용이 의심되는데, 최근 일부 검사항목의 이용량이 두드러지게 증가한 경향도 확인됩니다. <br /> <br />뇌·뇌혈관 자기공명영상 MRI와 하복부·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건보재정 지출은 목표치의 20~30% 초과 지출됐습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,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면서 나타난 부작용이란 게 정부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이 넉넉지 않단 겁니다. <br /> <br />건보 적립금이 2029년 전액 소진될 거란 전망 속에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료를 더 올릴 여지도 크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정부는 건보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건보 재정 낭비를 막겠다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기일 / 보건복지부 2차관 (지난달 23일) : 국민께는 충분한 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는 보장하면서도, 재정지출이 갑자기 급증하는 항목이라든지 과다의료이용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….] <br /> <br />정부는 우선 초음파와 MRI처럼 지출 규모가 큰 항목의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가족에게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는 식으로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필수의료서비스 강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 응급·고위험 수술과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신윤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윤정 (yjshin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10509566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