언론사·국민, 현재도 北 위성TV 수신·시청 가능 <br />"北 언론·출판·방송 개방…민족 동질성 회복" <br />국가보안법 조항 재검토·저작권 관련 논의 필요 <br />'선제 개방 후 北 참여 유도' 가능할지 의문<br /><br /> <br />정부가 북한 방송을 선제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서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인데, 북한의 호응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홍주예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"지금부터 중앙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." <br /> <br />북한의 대표 방송인 조선중앙TV, 매일 오전 9시부터 뉴스와 영화, 스포츠,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송출합니다. <br /> <br />지금도 남쪽에서 북쪽 방송을 접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1999년부터 언론사는 북한의 위성TV 방송을 바로 수신할 수 있고, 일반 국민도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등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, 언론과 출판, 방송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남북 간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서,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는 게 목표입니다. <br /> <br />[권영세 / 통일부 장관 (8월 18일) : 북한의 선전, 이런 것보다 사실 보도 위주로 먼저 (개방)하고 그다음에 차차 문화라든지 이런 것으로 폭을 넓혀 나간다는 식으로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반국가단체 찬양·고무·선전, 이적표현물 운반이나 취득 등의 죄를 처벌하도록 하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가 재검토돼야 할 부분으로 지적됩니다. <br /> <br />저작권 보호와 저작권료 납부는 어떻게 할지도 남북이 협의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또, 북한의 방송이 들어오면 일방적 선전·선동이 그대로 퍼질 거란 심리적 저항과,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만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오는 가운데, 적절한 개방의 범위와 속도를 결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, 정부는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, 북한이 호응할 가능성이 현재로썬 희박합니다. <br /> <br />외부의 문물이 정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전영선 /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HK연구교수 : 당연하게 예술이라든가 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죠. // 북한으로서는 대응력도 없고 절대적인 열세에 있고 그걸 개방을 한다? 저는 절대 불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주예 (hongkiza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106555462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