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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우리도 부부"…명절이 아쉬운 법 밖 가족들

2022-09-11 5 Dailymotion

"우리도 부부"…명절이 아쉬운 법 밖 가족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추석 명절을 맞아 모처럼 온 가족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.<br /><br />가족이지만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'법 밖의 가족'들이 있습니다.<br /><br />가족 할인 같은 일상의 작은 혜택부터 입원을 해도 서로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데요.<br /><br />김예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린 김용민·소성욱 씨 부부.<br /><br /> "축복된 결혼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꾸는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아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가족에게도 인정받은 4년 차 부부지만, 집 밖을 나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.<br /><br /> "서류가 떼지지 않아서 저 대신 약 처방을 대신 받아서 와주거나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하고…"<br /><br />2년여전, 보통 부부처럼 건강보험 부양관계로 등록되기도 했지만 동성인게 확인되면서 8개월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.<br /><br />결국 부부는 결혼식 영상부터 함께 부은 적금 통장까지 온갖 자료를 제출하며 지난해부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이렇게 사랑하고 서로 헌신하면서 사는데도…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법원에서 증명해야 되고…"<br /><br />올해 초 내려진 1심 판결에서 법원은 "부부와 유사한 공동생활을 하고 있다"고 인정하면서도 "혼인은 남녀의 결합만을 의미한다"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여전히 사회 인식의 벽은 높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가족에 대한 인식은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"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관계를 가족으로 본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에서 패소한 이들은 오는 11월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동성혼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에서 동성 커플이 배제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"<br /><br />실제로 해외의 많은 나라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서로를 아끼고 서로에게 헌신하는 그런 관계가 가족이 아닐까…"<br /><br /> "문턱이나 벽들에 제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가족인 것 같아요."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. (lim@yna.co.kr)<br /><br />#가족 #차별 #건강보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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