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촉법소년 가운데 어린 연령대인 10~11세의 범죄는 4년 새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촉법소년들의 나이 기준을 낮추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술에 취한 소년이 순찰차에 올라가 행패를 부립니다. <br /> <br />만 13살 중학생인데 이전에도 무인상점을 털거나 자전거를 훔치는 등 십여 건의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에는 경기도 의정부 경전철에서 중학생들이 노인을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퍼지며 공분을 샀습니다. <br /> <br />10세 이상,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제받는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018년에서 지난해까지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 범죄는 연간 10% 이상씩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촉법소년 가운데 어린 연령대인 10∼11세 범죄는 2018년 천여 명에서 2021년 2천여 명으로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강력범죄도 적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4년 통계를 보면 죄질 나쁜 강간·추행이 천오백 명이 넘고, 강도 39명, 살인도 9명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죄질이 흉포화되고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맹점을 악용하려는 사례도 늘면서 촉법소년 상한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분위기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오윤성 /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: 촉법소년이 되면 본인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약간 허황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심지어는 촉법소년이 지나기 전에 한번 큰 범죄를 일으켜보자고 하는….] <br /> <br />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며 청소년에 대한 과도한 낙인찍기란 우려도 작진 않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한 TF를 구성해 논의 중인 법무부는 무작정 엄벌하겠다는 게 아니라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만 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라며 논의에 속도를 내 조만간 정부 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유정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유정 (chayj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118064425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