숨겨진 가상자산 가압류?…민사 강제집행 논의 활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현금이 없다며 빌린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의 가상화폐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면 집행이 이루어질까요?<br /><br />현금을 받아낼 수 없다면 가상자산이라도 받아서 팔고 싶을 텐데요. 법은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6월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약 55조원. 실제 거래 참여자는 6백만 명에 이릅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도 돈으로 여겨지면서, 일반인들 사이 가상자산에 대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.<br /><br />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2018년 암호화폐 비트코인이 '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재산'이고, 범죄수익인 경우 몰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개정된 '특정금융정보법'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조항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민사집행법 상에는 아직 가상자산의 성질이나 집행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탓에, 가상자산이 채권자에게 현금으로 돌아가는 사례, 즉 강제집행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혼 전 가상자산 형태로 재산을 숨겨놓는 등, 입법공백을 악용하는 사례는 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집행에 응하지 않는 채무자를 감치하는 등, 간접적 강제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가상화폐로만 재산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가 강제집행을 솔직히 말하면 면탈하려는 그런 목적 자체가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…간접강제라든지 이런 게 엄격하게 적용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"<br /><br />실체적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마련되기 전 먼저 대법원 예규로 강제집행을 규율해 혼선을 피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 주장도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사법정책연구원은 최근 법원마다 제각각인 가상자산 강제집행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법조계의 실무적인 논의가 국회 입법으로도 이어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#가상자산 #가압류 #현금 #강제집행 #암호화폐 #대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