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 '핵 법제화'에 국방부 "압도적 대응"…한미 확장억제협의 주목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제화하고 나서면서,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'담대한 구상'이 초반부터 험로를 걷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한미 외교·국방 차관은 오는 금요일 미국에서 북핵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장윤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방부는 북한이 핵무기 선제 사용을 법령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지금의 한반도 정세 책임을 우리나라와 미국에 전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'핵 법제화' 발표는 한미가 이미 예상하고 대비한 내용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.<br /><br /> "만일 북한이 핵 사용을 기도한다면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,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합니다."<br /><br />여기서 언급된 '압도적 대응'은 한미간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.<br /><br />확장억제는 동맹국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, 미국이 핵우산과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입니다.<br /><br />군 당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을 탐지 요격, 격파하고 핵심 시설을 궤멸시키는 이른바 '3축 체계' 향상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런 상황에서 한미 외교·국방 차관이 오는 금요일(16일) 미국 워싱턴에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(EDSCG)를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합니다.<br /><br />4년 8개월 만에 재개되는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을 반영해 실효적인 억제 방안을 구체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북한 비핵화 구상을 담은 '담대한 구상' 기조연설을 하는 만큼, 이번 논의에 더욱 관심이 쏠리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. (ego@yna.co.kr)<br /><br />#북핵 #담대한구상 #EDSCG #확장억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