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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미동의 정보수집' 구글·메타…1천억원 과징금 철퇴

2022-09-14 3 Dailymotion

'미동의 정보수집' 구글·메타…1천억원 과징금 철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맞춤형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가 1천억 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습니다.<br /><br />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내려진 과징금 중 가장 큰 규모인데요.<br /><br />정보 수집 과정에서 적법한 이용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곽준영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하는 순간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여러 광고들.<br /><br />대부분 사용자의 최근 관심사들이 반영된 맞춤형 방식으로 나옵니다.<br /><br />구글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러한 광고들을 제공하기 위해 수년간 이용자 행태정보를 분석해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법하게 수집되지 않았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먼저, 구글의 경우 서비스 가입 시 행태정보 수집·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입니다.<br /><br />온라인 활동 정보 수집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화면은 가려둔 채 기본값을 '동의'로 설정하는 방법도 썼습니다.<br /><br />우리와 달리 유럽 이용자가 회원 가입을 할 땐 개인정보 수집 관련 설정을 직접 선택하도록 한 점 또한 지적 사항입니다.<br /><br />메타의 경우 데이터 정책 전문만을 띄워놔 이용자가 계정을 만들 때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기 어렵게 했습니다.<br /><br />두 업체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안입니다. 결국 구글에 692억원,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 "플랫폼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하에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·이용한 행위를 시정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…"<br /><br />이번 조치에 대해 구글 측은 유감을 나타냈으며 메타는 법적 절차를 밟을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(kwak_ka@yna.co.kr)<br /><br />#구글 #메타 #개인정보_무단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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