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에 대해 개탄스럽다면서 사법처리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. <br /> <br />잠시 잠잠했던 신구권력이 다시 충돌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,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 비리를 '이권 카르텔'로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탄스럽다는 강도 높은 말로 비난했는데, 사실상 강력한 사법처리를 주문한 것으로도 해석됐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그분들을(어려운 분들을)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할 돈이 이권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. (중략) 정상적인 사법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전 정부에 대한 모욕주기다, 망신 주기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대통령 본인의 무능과 실정을 덮고 원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서, 시대 역행적 발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정책적 차원에서 뭔가 그런 의도를 갖고 이 문제를 접근한다면 시대 역행의 발상이 아니냐 싶어 염려된다는 것이죠.] <br /> <br />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을 두고도 여야 간 날 선 반응이 오갔습니다. <br /> <br />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시행할 때 국회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, 민주당은 표적감사, 정치개입 등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감사원의 폭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방어벽을 쳤습니다. <br /> <br />[오영환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: 감사원의 헌법에 규정한 감사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정상적인 감사원의 행보를 위한 모든 노력들을 강구해 갈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결국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감추기 위한 법안이라며 헌법 체계를 파괴한 발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. <br /> <br />[최재형 / 국민의힘 의원 : (감사계획을) 사전에 대통령에게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으며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. 사실상 정치가 감사원의 직무에 직접 개입하려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.]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까지 나서 엄단을 촉구하고,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을 겨냥한 법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신구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유진 (yjq0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5182454376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