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의 다음 달 출소를 앞두고, 정부가 재범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병행하는 '치료감호' 확대가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김근식에 대한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와 외출·여행 제한 같은 추가 조치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근식은 지난 2006년 수도권 일대에서 무려 11명의 미성년자를 잇달아 성폭행해서 징역 15년이 확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 풀려나는데 과거 조두순 출소와 마찬가지로 재범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범죄 전력상 소아성기호증이 의심되지만, 현행법상 형기를 마친 뒤 시설에 강제 수용해 치료를 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치료감호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저는 적어도 소아성기호증이 명백하고 치료가 안 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를 활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는 우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성범죄자에 한해 치료감호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,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서 접근금지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하고,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면 법원 결정을 통해 형기 종료 이후라도 치료감호가 가능토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살인을 저질렀을 때만 연장 가능한 치료감호 기간을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자는 무제한으로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시점이 김근식 출소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, 치료감호가 가능하다는 게 법무부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김근식 맞춤형 대책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외출 제한과 아동·청소년 관련 시설 출입금지에 더해 19세 미만 여성에 대한 의도적인 접촉을 금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외출 제한을 연장하고, 주거지를 벗어나 여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법원에 신청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정부가 이런 정도까지 강력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본인에게 주는 건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. 술 먹고 깽판 치는 사람들이 조직폭력배한테 시비 안 걸잖아요.] <br /> <br />한동훈 장관은 이중처벌 논란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여러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2091518373237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