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정기국회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노란봉투법엔 민주당 의원들도 힘을 실었는데, 정부 여당과 경영계 반발이 거세서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7월, 공권력 투입 직전까지 갔다 극적으로 일단락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조 파업 사태. <br /> <br />사측은 그러나, 파업 종결 후 하청 노조에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다시 논란이 일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형수 / 대우조선해양 거제·통영·고성 조선하청지회장 : 합법적인 쟁의권을 갖고 파업을 했지만 그들은 우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에게 473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은 이처럼 노조가 감당할 수 없는 사용자의 법적 조치를 막겠다며, 노란봉투법을 당론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파업 등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,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또, 법 적용 대상을 하청·특수고용 노동자,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확대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은주 /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: 최근 노동 현장의 손배소는 하청과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. 하청 업체에 노조가 생기면 싹을 자르기 위해 원청 기업 측이 손배소를 남용하는 것입니다.] <br /> <br />김상희, 도종환, 한정애 등 민주당 의원 46명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화에 무게를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꼽은 22가지 정기국회 중요 입법 과제 중 하나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경영계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불법 파업이 만연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경식 / 한국경영자협회 총회장(지난 14일) : 자꾸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…. '노란봉투법'은 조금 위원장님이 이해해주시고 물러나 주시길 부탁 드리러….] <br /> <br />국민의힘도 위법 행위까지 면책해주면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거라고,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임이자 / 국민의힘 의원 : 만약에 다 면책을 해 줬을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어떻게 규율해 나갈 것입니까? 불법 파업하고 그러면 도산되고 이건 누가 책임질 거예요?] <br /> <br />[김영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불법 파업을 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정현우 (junghw504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600582429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