미, 이번엔 외국인 투자 심사 강화…한국도 영향 가능성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연일 '메이드 인 아메리카'를 외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엔 외국인의 대미 투자 심사를 강화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소지가 없는지 더 꼼꼼히 보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워싱턴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이경희 특파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해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면서도 자국 이익 보호를 위해 각종 제한을 확대하는 정책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최근 한미 간 갈등 요소로 떠오른 한국산 전기차 지원 제한 문제를 비롯해 반도체, 더 나아가 바이오 산업 분야까지 미국 내 생산을 외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오늘 장거리 전기차를 원한다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것을 살 수 있습니다. 빠른 충전을 원하면 미국 것을 사세요. 4분의 1 마일 더 빨리 가고 싶다면 미국 것을 사세요. 제조업의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. 미국의 제조업은 돌아왔습니다."<br /><br />이런 가운데 백악관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까지 발동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핵심 공급망, 첨단기술, 투자 동향, 사이버보안, 개인 정보 보호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하라는 지침을 담았는데요.<br /><br />보호할 핵심 기술로는 양자 컴퓨팅, 인공지능, 바이오, 첨단 클린 에너지 등을 꼽았습니다.<br /><br />백악관은 "안보 환경이 변함에 따라 외국인투자심사 과정도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"며 "경쟁자나 적국으로부터의 투자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위험이 된다는 것을 오랫동안 인지해 왔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이 위원회가 미국인 사용자 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 있단 우려를 들어 틱톡 매각을 명령하는 등 역대 정부에서도 중국의 투자를 통제해왔단 점에서 결국 이번 조치도 대중국 견제 강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기차 차별 논란을 불러온 인플레 감축법과 바이오 산업 지원 행정명령에 이어서 또 다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. 중국을 겨냥한 조치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인 심사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한국 기업의 신규 투자 및 기술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데요.<br /><br />행정명령에는 세계무역기구 규정 위반 논란을 의식해 대상이 중국과의 거래로 특정돼 있지 않고 위원회 심사 대상이 되는 모든 거래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미국기업을 인수하려는 경우에도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까다롭게 심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앞서 전기차나 반도체 관련 규정에서 보여줬듯 한국기업의 중국 사업 이력 등 중국과의 관계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최근 한국기업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대미 투자를 확대하며 심사를 받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기 때문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작년에 심사한 핵심기술 거래 184건 가운데 한국이 13건으로 독일, 영국, 일본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습니다.<br /><br />다만 미국은 '파이브 아이즈'에 속한 영국, 호주, 캐나다, 뉴질랜드 등에 대해선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#미국_경제 #대중국정책 #중국_견제 #대미투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