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, 스토킹범죄 엄정대응…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<br /><br />'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'과 관련해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된 '반의사불벌죄' 조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기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.<br /><br />또 스토킹 초기에 가해자 위치를 추적해 2차 스토킹과 보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검찰에는 스토킹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에 위협이 되고 피해를 주는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, 가해자에게는 접근금지나 구금 장소 유치,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엄정 대응하도록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