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"마약·민생 범죄와 전쟁"…검찰 엄정대응 지시<br /><br />법무부가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와 끊이지 않는 중요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검찰에 "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달라"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어제(13일) 대검찰청에 "우리나라는 이미 마약청정국 지위를 상실한 상태"라며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한 마약 밀수와 유통 차단을 주문했습니다.<br /><br />아울러 보이스피싱, 전세사기, 스토킹, 성범죄를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고, 적극적인 수사 개시와 처벌 강화, 피해자 보호와 범죄수익 환수를 요구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'검수완박법'으로 폐지됐던 마약 범죄와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면서 역량을 집중하라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#법무부 #마약범죄 #민생침해범죄 #보이스피싱 #전세사기 #스토킹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