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복되는 '스토킹 범죄'…"가해자 추적·차단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피의자가 보복 범행을 저지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두고 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스토킹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윤솔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여성을 스토킹하다 잔인하게 보복성 살해를 저지른 김병찬과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.<br /><br />그리고 동료를 스토킹하다 재판에 넘겨지자 원한을 갖고 지하철 신당역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전 모 씨까지.<br /><br />피해자들은 모두 경찰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았지만, 가해자의 강한 집착 속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스토킹 사건의 가해자를 좀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서 차단했더라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입니다.<br /><br />현재 스토킹 피해자들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거나 임시 숙소, 이전비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는데, 피해자가 원치 않을 경우엔 지원할 수 없습니다.<br /><br />가해자가 보호 조치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지를 경우 막기 어렵고, 가족들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등 피해자 접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이 우선이고 그런 의견이 더 많아지면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해야 하고…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나 행동, 문제의 조짐을 가능하면 조기에 문제상황을 파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…."<br /><br />스토킹 범죄가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낳는 사례가 계속 쌓이고 있는 만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. (solemio@yna.co.kr)<br /><br />#신당역_살인 #가해자_차단 #위치추적 #스토킹_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