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교부금 개편…정부-교육계 입장차 '팽팽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교부금이 전국 시도교육청에 필요 이상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예산 일부를 고등교육, 대학에 지원하기로 했었죠.<br /><br />이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의 교육감들은 다음주 TF를 꾸려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곽준영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출산율 감소에 초중고교생은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가 교육비에 쓰라며 시도교육청에 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올해 교육교부금은 약 77조3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2조2천여억원이 늘어났습니다.<br /><br />이 예산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.<br /><br />내국세의 20.79%와 교육세 일부로 규정돼 있는 교육교부금은 앞으로도 세수가 늘어나는 부분 만큼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렇자 이 중 일부를 떼어내 투자가 부족한 대학이 쓰도록 '고등·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'를 신설하기로 한 정부.<br /><br />전국 시·도 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며 직접 설득 작업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(교육계에선) 세금이 덜 걷히면 교육교부금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유·초등 우리 아이들 교육의 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또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설득을…"<br /><br />하지만 교육계는 여전히 완강한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과밀학교 문제나 열악한 학교 시설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선 재정 비축이 필수라는 겁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교육감협의회는 오는 22일 대구에서 총회를 열고 가칭 '교육재정특별위원회'를 꾸려 본격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 "교육감님들도 고등교육 쪽에도 재정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공감을 하는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세워서 해야지 일단 초중고에 쓰이던 예산을 돌려서 쓰는 것은 반대한다…"<br /><br />여기에 교육계는 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는 전제부터 틀렸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와 접점 찾기엔 난항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. kwak_ka@yna.co.kr<br /><br />#학령인구 #교육교부금 #시도교육청 #교육감협의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