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동계 전국 결의대회 예고…'노란봉투법' 쟁점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0만명이 모이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두고, 이번 주말 결의대회를 개최합니다.<br /><br />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, 이른바 '노란봉투법' 관철 등을 투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노동계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개혁 저지와 노조법 개정 등 입법과제를 하반기 투쟁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민주노총은 오는 11월 10만명의 조합원이 모여 전국노동자대회를 진행하기로 하고, 이번달 24일 전국동시 결의대회를 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최대 1만명 참여가 예상되는 수도권 결의대회는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한다는 방침인데, 경찰은 전면 금지를 통고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 "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.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어떠한 조건도 제시하지 않은 채…"<br /><br />특히 '노란봉투법'으로 불리는 노조법 2·3조 개정은 핵심 쟁점 사항입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고도 원청이 노조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대우조선해양 사태 등이 배경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국회에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50여명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낸 상태로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하고,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 "손배, 가압류라고 하는 자본의 논리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옥죄는 쇠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경영계에선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며 강경한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, 입법 과정에서도 격렬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민주노총 #노조법 #노동개혁 #노란봉투법 #전국노동자대회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