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반의사 불벌죄 삭제"…정치권, 스토킹 방지 법개정 논의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한 공분이 커지자 정치권도 법안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삭제하고 처벌 수위를 보다 높이겠다고 하는데요.<br /><br />늑장 대응 아니냐는 비판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구하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법무부에서 반의사 불벌죄를 없애는 입법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고,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법무부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 집중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'반의사 불벌죄' 조항 삭제입니다.<br /><br />주로 옛 연인이나 지인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,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해 합의를 종용하거나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2차 가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반의사 불벌 조항을 없애면 이같은 추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주장입니다.<br /><br />송석준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은 스토킹 범죄 반의사 불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습니다.<br /><br />또 법원의 판단이 있을 경우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는데, 위치 추적은 현행법에 규정된 접근 금지보다 강력한 예방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새 원내사령탑을 선출한 국민의힘은 이같은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논의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법 현황과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, 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미성년자 대상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법안 등 개정안 여러 개가 상임위 심사 단계에 놓여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흩어져있는 개정안을 다듬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할지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더불어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포함해 구조적 성폭력을 막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에 나서겠습니다."<br /><br />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계속되는 가운데, 모처럼 여야가 한목소리로 법 개정의 필요성을 외치지만….<br /><br />또 한 명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뒤에야 '뒷북 처방'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. (halimkoo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범죄 #반의사불벌죄 #신당역살인사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