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야, '부자 감세' 신경전…태양광 의혹 둘러싼 공방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(21일)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경제 분야가 다뤄졌습니다.<br /><br />여야는 경제 위기라는 문제의식은 공유하면서도 상대에 책임을 돌렸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'부자 감세'로 몰아갔고,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을 물고 늘어졌습니다.<br /><br />김수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경제분야 대정부질문,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을 두고 '부자 감세'라고 공세를 펼치자,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 "윤석열 정부의 경제를 이명박 정부의 판박이, 박근혜 정부의 판박이라고 합니다.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 얼마인지 아십니까?"<br /><br /> "부자감세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뭘 가지고 부자감세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… 소득세는 중산 서민층에 대한 감세금액이 훨씬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"<br /><br />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재생에너지 100%만을 사용하는 RE100 증가 추세를 언급하며 포문을 열었고, 국민의힘은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불법 태양광 사업 조사를 언급하며 맞받아쳤습니다.<br /><br /> "태양광 사정정국 일으켜서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는… 우리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찾아서 다니는 유목민이 될지도 몰라요."<br /><br /> "(문재인 정부의) 무분별한 태양광 보급사업이 현재 많은 비리를 지금 일으키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은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도 질타했습니다.<br /><br />미국에서 법이 통과하기 직전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방한 중이었는데도 아무런 항의도 없었다고 꼬집었습니다.<br /><br />윤 대통령이 철회한 영빈관 신축 계획을 둘러싼 공방도 재연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관련 예산이 기한을 넘겨 제출됐고 '프리패스'로 기재부 심의를 넘겼다고 지적하자, 추 부총리는 "대통령 비서실에서 제안했고 기재부 내부서 실무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쳤다"고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이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안으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토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한 총리는 "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"는 입장을 내놨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. (kimsookang@yna.co.kr)<br /><br />#국회_대정부질문 #경제분야 #부자감세 #태양광사업 #인플레이션감축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